자주 하는 질문

전체 11건

Q규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규제마다 핵심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해 두었고, 조항은 한글 번역과 영문 원문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군으로 규제를 거를 수 있어 규제 이름을 몰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내 제품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어떻게 찾나요?
A
「규제별 개요」에서 산업군을 고르면 그 분야와 관련된 규제만 남습니다. 규제 이름을 알고 있다면 통합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규제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법률, 표준, 가이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법률은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은 보안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할지 정한 기술 문서로,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가이드는 의무는 아니지만 따르도록 권고하는 문서입니다.
Q여러 규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나요?
A
네. 「규제별 개요」에서 규제 이름 앞 체크박스로 두 건 이상 담은 뒤, 화면 아래 비교함의 「나란히 비교」를 누르면 목적, 대상, 시행 일정 등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Q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제·개정 타임라인」에서 규제별 제정일, 발효일, 적용일을 기간별 보드와 연도별 타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 하나의 일정은 규제별 요약의 「타임라인」 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규제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규제별 요약의 「원문보기」 탭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의 원문은 「조항정보」 탭에서 영문으로 보거나, 「원문(조항) 보기」를 눌러 공식 게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요약만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A
요약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판단이나 실제 대응은 공식 원문과 최신 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Q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규제를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증은 각 규제가 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QIEC 62443은 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나요?
A
IEC 62443은 산업 자동화·제어 시스템 보안을 다루는 표준 시리즈로, 대상과 역할에 따라 여러 파트로 나뉩니다. 3-3은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4-1은 제품 개발 절차, 4-2는 구성요소 보안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규제별 요약에서 IEC 62443을 고르면 파트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Q검색할 때 산업군을 함께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통합검색 결과 화면에서 산업분야를 고르면 해당 분야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Q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용안내 > 용어집」에서 규제별로 용어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어라도 규제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규제를 선택해 용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