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장 조성 및 기본권 보호
대상
위험 등급(Risk Classification)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AI 시스템 및 GPAI 모델
금지된 AI (Prohibited AI): 인간 행동 조작, 사회적 신용 평가(Social Scoring), 무차별 안면 인식 수집, 감정 인식(직장/학교) 등 (전면 금지)
고위험 AI (High-Risk AI): 의료, 채용, 금융/신용평가, 핵심 기반시설, 생체인식, 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범용 AI 모델 (GPAI): LLM 등 다양한 목적에 쓰이는 기초 모델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모델은 가중 규제)
제한된 위험 AI (Limited Risk AI): 챗봇, 딥페이크 등 (투명성 의무만 부여)
금지된 AI (Prohibited AI): 인간 행동 조작, 사회적 신용 평가(Social Scoring), 무차별 안면 인식 수집, 감정 인식(직장/학교) 등 (전면 금지)
고위험 AI (High-Risk AI): 의료, 채용, 금융/신용평가, 핵심 기반시설, 생체인식, 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범용 AI 모델 (GPAI): LLM 등 다양한 목적에 쓰이는 기초 모델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모델은 가중 규제)
제한된 위험 AI (Limited Risk AI): 챗봇, 딥페이크 등 (투명성 의무만 부여)
주요 책임주체
AI 가치사슬(Value Chain) 내 모든 경제 주체
주요 산업군
AI 기술을 개발·유통·도입하는 전 산업 분야 (Horizontal Regulation)
제정·채택일
2024년 6월 13일채택
발효일
2024년 8월 1일발효
적용·시행일
2025년 2월 2일일반규정·금지관행 적용2025년 8월 2일GPAI·거버넌스·벌칙 적용2026년 8월 2일 ★일반 적용 개시(투명성·거버넌스 등)2026년 12월 2일신규 금지관행 적용·콘텐츠 표시 유예 종료2027년 8월 2일회원국 AI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의무2027년 12월 2일 ★Annex III 고위험 AI 적용2028년 8월 2일제품 내장 고위험 AI(Annex I) 적용2030년 8월 2일공공기관용 고위험 AI 적용
주요 제·개정 이력
2026년 8월 2일 ★일반 적용 개시(투명성·거버넌스 등)2027년 12월 2일 ★Annex III 고위험 AI 적용총 19건
규제 성격
EU 규정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