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별 요약

Regulation (EU) 2024/2847 · Cyber Resilience Act

CRA 사이버 복원력 법

디지털 제품 생태계의 전 수명주기에 걸친 보안 보장

CRA의 정의부터 제품 요구사항과 분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제품 생명주기와 취약점 관리, 취약점·보안사고 보고, 기술문서와 적합성 입증, 적합성 선언·CE 표시와 시장출시, 시장감시와 제재, 적용 시점과 기존 제품·인증까지 차례로 소개합니다.

규제 유형
EU 규정 (Regulation)
소관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

구성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가어떤 제품에 적용되는가CRA란???1CRA란???2제품 요구사항과 제품분류제품 요구사항과제품분류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무엇을 지켜야 하는가3사이버보안 위험평가와 필수 보안요구사항사이버보안 위험평가와필수 보안요구사항4제품 생명주기와 취약점 관리제품 생명주기와취약점 관리5취약점·보안사고 보고와 대응취약점·보안사고보고와 대응어떻게 입증하고 출시하는가어떻게 입증하고 출시하는가6기술문서·표준과 적합성 입증기술문서·표준과적합성 입증7EU 적합성 선언·CE 표시와 시장출시EU 적합성 선언·CE 표시와 시장출시어떻게 집행·적용되는가어떻게 집행·적용되는가8시장감시·시정조치와 제재시장감시·시정조치와제재9적용 시점과 기존 제품·인증적용 시점과기존 제품·인증어떤 제품에 적용되는가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흐름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어떻게 입증하고 출시하는가 흐름어떻게 입증하고 출시하는가 → 어떻게 집행·적용되는가 흐름

CRA란?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수평적 요구사항을 정한 EU 규정으로, 제품의 시장 제공 규칙, 제품과 처리절차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경제운영자의 의무, 시장감시와 집행 규칙을 정합니다.

규제 개요

정식 명칭Regulation (EU) 2024/2847 (Cyber Resilience Act) · EU 사이버 복원력 법
규제 성격EU 규정(Regulation)으로, 회원국의 별도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입니다.
목적디지털 제품 생태계의 전 수명주기에 걸친 보안 보장
대상EU 시장에 제공되며 기기·네트워크와 데이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 제품(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제외클라우드 서비스(SaaS·PaaS)는 서비스이므로 제외되지만, 제품과 함께 묶어 제공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어떤 산업에 적용되는가

및 를 제조·수입·유통·공급하는 전 산업군에 수평적으로 적용됩니다.

IoT(스마트 홈, 웨어러블)네트워크 장비산업제어시스템 가전스마트 토이헬스케어 기기스마트 도어락베이비 모니터링알람 시스템커넥티드 토이개인용 웨어러블 헬스

다음 제품은 별도 법령이 적용되어 CRA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기자동차항공국방·국가안보 전용 제품
1.2

누가 의무를 가지는가

제품 공급망에 참여하는 경제운영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Manufacturers

설계·개발·생산 단계부터 Annex I 필수 요구사항 충족, , CE 표시, 처리·보안 업데이트 제공, Article 14 보고의무(2026년 9월 11일부터)

Importers

EU 역외 제품 수입, 적합성·CE 표시·기술문서 확인, 자체 제품 실질적 변경 시 간주

Distributors

후 제품 공급, 저장·운송 시 보안 상태 유지, 자체 제품 실질적 변경 시 간주

Authorised Representatives

EU 역외 대리, 기술문서 보관·당국 협력

오픈소스 관리주체Open-Source Software Stewards

비영리·상업용 오픈소스 지속 지원 주체(경감 의무, CE 표시 불가)

1.3

어떻게 구성되는가

CRA는 8개 Chapter, 71개 Article로 구성됩니다.

적용 범위와 기본 틀적용 범위와 기본 틀적용 범위와 기본 틀CHAPTER 1일반 규정CHAPTER 1 일반 규정제조·공급 의무와 적합성 입증제조·공급 의무와 적합성 입증제조·공급 의무와 적합성 입증CHAPTER 2경제운영자의 의무 및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CHAPTER 2 경제운영자의 의무 및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CHAPTER 3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적합성CHAPTER 3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적합성CHAPTER 4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CHAPTER 4 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감독과 제재감독과 제재감독과 제재CHAPTER 5시장감시 및 집행CHAPTER 5 시장감시 및 집행CHAPTER 7기밀유지 및 제재CHAPTER 7 기밀유지 및 제재세부 기준 보완과 시행세부 기준 보완과 시행세부 기준 보완과 시행CHAPTER 6위임된 권한 및 위원회 절차CHAPTER 6 위임된 권한 및 위원회 절차CHAPTER 8경과 및 최종 규정CHAPTER 8 경과 및 최종 규정적용 범위와 기본 틀 → 제조·공급 의무와 적합성 입증 흐름제조·공급 의무와 적합성 입증 → 감독과 제재 흐름CHAPTER 2 경제운영자의 의무 및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 CHAPTER 3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적합성 흐름CHAPTER 4 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 CHAPTER 3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적합성 흐름CHAPTER 5 시장감시 및 집행 → CHAPTER 7 기밀유지 및 제재 흐름

각 Chapter를 누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요구사항과 제품분류

CRA 적용 제품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보안요구사항과,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를 다룹니다.
2.1

제품을 출시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가

제품을 출시하려면 제품 자체와 가 운영하는 처리절차가 모두 Annex I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rticle 6(a)Article 6(b)
제품 출시
Annex I Part I

제품

제품은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올바르게 설치·유지관리하고 예정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Article 6(a)
Annex I Part II

처리절차

가 운영하는 처리절차도 Part II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rticle 6(b)

제조업체가 함께 이행할 의무

위험기반 보안설계

제품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개발·생산·유지관리에 반영합니다.

Article 13(2)Article 13(3)
관련 법정 의무

제품 자체뿐 아니라 취약점 관리, 기술문서, 적합성평가 등 관련 의무를 수행합니다.

Article 13
2.2

제품과 처리절차는 어떤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가

Annex I Part I제품 보안요구사항14개 항목
(1)

적절한 보안수준 — 제품은 위험에 비례하는 적절한 사이버보안 수준을 보장하도록 설계·개발·생산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1)
출시 시 기본 상태3개
접근·데이터 보호5개
(2)(a)
알려진 취약점 관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알려진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a)
(2)(d)
접근통제

인증·신원·접근관리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통해 비인가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d)
(2)(b)
안전한 기본설정

제품은 별도 설정 없이도 안전한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b)
(2)(e)
기밀성 보호

저장·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암호화 등 적절한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e)
(2)(j)
공격표면 축소

불필요한 인터페이스·기능 등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j)
(2)(f)
무결성 보호

데이터·명령·프로그램·구성의 비인가 변경이나 조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f)
(2)(g)
데이터 최소화

제품이 의도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g)
(2)(m)
안전한 데이터 삭제

사용자 데이터와 설정을 안전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경우 다른 제품·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m)
가용성·회복력3개
업데이트·모니터링2개
(2)(h)
필수 기능의 가용성

서비스 거부 공격 등으로부터 필수 기능의 가용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h)
(2)(c)
보안 업데이트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c)
(2)(i)
외부 영향 최소화

제품 자체가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i)
(2)(l)
보안 관련 기록

접근, 데이터·서비스·기능의 변경 등 관련 내부활동을 기록·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l)
(2)(k)
사고 영향 완화

적절한 공격·사고 완화 기술을 적용하여 사고의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Annex I Part I (2)(k)
Annex I Part II 처리 요구사항8개 항목
식별·시험2개
해결·업데이트3개
공개·신고3개
(1)
구성요소·취약점 식별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취약점을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SBOM을 작성하며, 최소한 상위 수준의 의존관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1)
(2)
취약점의 신속한 해결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2)
(4)
취약점 정보 공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된 후 해결된 취약점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조건에 따라 공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nnex I Part II (4)
(3)
정기적인 보안시험

제품의 보안 상태를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험·검토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3)
(7)
안전한 업데이트 배포

보안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배포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7)
(5)
취약점 공동공개 정책

외부 연구자와 이해관계자가 취약점을 책임 있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 취약점 공개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5)
(8)
보안 업데이트의 적시 제공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업데이트는 지체 없이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무료로 배포해야 합니다. 맞춤형 기업용 제품에는 법정 계약 예외가 있습니다.

Annex I Part II (8)
(6)
취약점 신고창구

제품 및 제3자 구성요소의 취약점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 신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Annex I Part II (6)
2.3

제품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절차 강화

일반 제품(Standard Products)

Annex III·IV의 중요·핵심 제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CRA 적용 대상 제품입니다. Annex I의 보안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rticle 6Article 7Article 8Article 32(1)
2.4

중요·핵심 제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Important중요 제품Annex III · Class I / II

중요 제품의 분류기준

  • 다른 제품·네트워크의 보안에 핵심적인 기능
  • 다수 제품·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

다른 제품·네트워크의 보안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수 제품·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합니다.

Article 7(2)(a)Article 7(2)(b)
VS
Critical핵심 제품Annex IV

핵심 제품의 분류기준

  • 필수 서비스 제공자의 제품 의존성
  • 중요 공급망의 중대한 장애 가능성

필수 서비스 제공자의 제품 의존성이나 악용으로 인한 중요 공급망의 중대한 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Article 8(2)

분류 시 확인할 점

확인할 점 1보안기능이 일부 포함되면 중요 제품이 되나요?

핵심 기능 기준

제품에 특정 보안기능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 범주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rticle 7(1)
확인할 점 2중요 제품 기능의 부품을 넣으면 완제품도 같은 평가절차를 받나요?

부품 통합에 따른 분류

중요 제품의 기능을 가진 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었다고 해서 완제품 전체가 자동으로 동일한 중요 제품 평가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Article 7(1)
2.5

분류목록은 바뀔 수 있는가

Annex III·IV의 중요·핵심 제품 목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EU 집행위원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제품 범주를 추가·이동·삭제할 수 있습니다.

Article 7(3)Article 8(2)
분류할 때는 집행법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Annex III·IV 제품 범주의 기술적 설명은 집행법령으로 구체화되므로, 실제로 제품을 분류할 때는 해당 집행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rticle 7(4)

사이버보안 위험평가와 필수 보안요구사항

제조업체가 제품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안요구사항 적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다룹니다.
3.1

위험평가는 왜 하고, 어디에 반영하는가

는 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과 관련된 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보안사고를 예방하며, 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합니다.

Article 13(2)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

위험평가 결과
기획
설계
개발
생산
공급
유지관리
3.2

위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험평가는 제품이 쓰이는 조건을 기준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보안요구사항의 적용 방식을 정한 뒤, 문서로 남기고 동안 갱신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Article 13(3)
1

위험 분석

제품의 사용목적,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방식과 사용조건, 운영환경, 보호해야 할 자산, 예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장비는 공장 내부망, 원격접속 환경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3(3)
2

보안요구사항 적용 결정

Annex I Part I (2)의 개별 보안요구사항이 제품에 적용되는지와 구현 방식,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보안수준, 식별·수정·업데이트 등 처리방식을 정합니다.

Article 13(3)Annex I Part I (1)Annex I Part II
3

문서화

사이버보안 위험평가를 문서로 작성하고 기술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Article 13(3)Article 13(4)Annex VII (3)
4

갱신

제품 동안 필요에 따라 위험평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나 운영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Article 13(3)Article 13(7)
3.3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보안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위험평가에서는 Annex I Part I (2)의 개별 보안요구사항마다 제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기술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Article 13(3)Article 13(4)
개별 보안요구사항이 제품에 적용되는가

적용되는 요구사항

적용 여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를 설명합니다.

Article 13(3)Article 13(4)

적용되지 않는 요구사항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명확한 정당화 근거를 기술문서에 기재합니다.

Article 13(4)
3.4

제품에 넣은 외부 ·와 오픈소스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1

를 통합할 때

제3자 위험관리

외부 · 및 오픈소스 를 통합할 때 제품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rticle 13(5)
2

에서 을 발견하면

발견 시 조치

통합된 에서 을 발견하면 해당 의 제조·유지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을 처리해야 합니다.

Article 13(6)
3.5

위험평가 결과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위험평가 결과는 기술문서로 남기며, 는 제품분류에 맞는 절차로 제품과 처리체계가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Article 32Annex VIII

기술문서에 남길 근거

보안설계 근거

시스템 구조, , 설계·개발 방식과 처리절차를 설명합니다.

Annex VII (2)
시험결과

제품과 처리절차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Annex VII (6)
표준 적용과 대체조치

적용한 ·공통규격의 범위를 기록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면 채택한 보안조치를 설명합니다.

Article 27Annex VII (5)

다른 EU 법령과의 위험평가 연계

CRA Article 12의 고위험 AI 등 다른 EU 법령도 적용되는 제품은 법정 조건에 따라 위험평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3(4)

제품 생명주기와 취약점 관리

제품을 만들고 출시한 뒤 사용이 끝날 때까지, 제조업체가 보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4.1

제품 생명주기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가

출시 전출시 전출시 전기획·요구사항 정의기획·요구사항 정의보안설계보안설계개발·구성요소 통합개발·구성요소 통합생산·보안검증생산·보안검증출시 전 문서화출시 전 문서화시장 출시시장 출시출시 후출시 후출시 후출시 후 취약점 감시출시 후 취약점 감시취약점 수정·업데이트취약점 수정·업데이트위험평가 갱신위험평가 갱신지원종료 안내지원종료 안내안전한 사용종료안전한 사용종료기획·요구사항 정의 → 보안설계 흐름보안설계 → 개발·구성요소 통합 흐름개발·구성요소 통합 → 생산·보안검증 흐름생산·보안검증 → 출시 전 문서화 흐름출시 전 문서화 → 시장 출시 흐름출시 후 취약점 감시 → 취약점 수정·업데이트 흐름취약점 수정·업데이트 → 위험평가 갱신 흐름위험평가 갱신 → 지원종료 안내 흐름지원종료 안내 → 안전한 사용종료 흐름시장 출시 → 출시 후 취약점 감시 흐름

각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4.2

은 어떻게 정하는가

는 제품의 예상 사용기간, 사용자의 합리적인 기대, 제품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을 정해야 합니다.

Article 13(8)
최소 5년

원칙적으로 최소 5년이며, 예상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Article 13(8)

함께 고려하고 남길 것

외부 와 유사 제품

운영환경,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외부 의 , 유사 제품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3(8)
결정 근거 기록

을 정할 때 고려한 정보를 기술문서에 포함합니다.

Article 13(8)Annex VII (4)
4.3

동안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는 정해진 동안 제품과 의 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구매 시점에 지원종료 연도와 월을 명확히 표시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지원종료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13(8)Article 13(19)

이 끝난 뒤에도 유지할 것

보안 업데이트 이용 가능 기간사용자Article 13(9)

중 제공한 각 보안 업데이트

업데이트 제공일부터

사용자 설명서 유지사용자Article 13(18)

사용자 안내·설명서

제품 출시부터

기술문서 보존감독당국 (요청 시 제공)Article 13(13)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

제품 출시부터

최소 10년 또는 중 더 긴 기간

4.4

새 버전을 낸 뒤에도 이전 버전의 을 계속 고쳐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후속 버전을 출시한 경우, 이전 사용자가 추가 비용 없이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신 버전을 중심으로 수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3(10)

이전 버전을 공개해 두는 경우

가 과거 버전을 공개 보관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사용위험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Article 13(11)

취약점·보안사고 보고와 대응

취약점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5.1

어떤 이 보고 대상이 되는가

의 정의

에 악용될 수 있는 제품의 약점이나 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rticle 3(40)

실제 운영조건에서 공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을 의미합니다.

Article 3(41)

적극 악용

공격자가 시스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을 실제로 악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Article 3(42)
5.2

보고와 보안사고 보고는 각각 무엇을 보고하는가

적극 악용

적극 악용 취약점 의무보고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포함된 적극 악용 취약점을 인지하면 법정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Article 14(1)
중대한 보안사고

중대한 보안사고 의무보고

제조업체가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를 인지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Article 14(3)

보고 대상을 판단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 1이 발견되면 모두 의무보고 대상인가요?

일반 과 의무보고의 구분

실제 악용의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은 Article 14(1)의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수정 의무와 자발적 신고는 별개입니다.

Article 3(42)Article 14(1)Article 15(1)
확인할 점 2통신장애나 기기 고장도 중대한 보안사고인가요?

일반 장애와 보안사고의 구분

단순 통신장애·기기 고장만으로 Article 14(3)의 중대한 보안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제품 보안에 미치는 영향과 Article 14(5)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rticle 14(3)Article 14(5)
확인할 점 3사용자·도 Article 14 보고의무가 있나요?

보고의무 책임주체

Article 14의 직접적인 보고의무는 에 부과됩니다. 사용자· 등 다른 주체의 자발적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Article 14(1)Article 14(3)Article 15
5.3

보고와 보안사고 보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최초 경고후속 통지최종보고
적극 악용 24시간

제조업체가 적극 악용 취약점을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초기 경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 14(2)(a)
72시간

인지 후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제품·취약점·악용 양상과 조치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 14(2)(b)
14일

보안패치 또는 다른 시정·완화조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해야 합니다.

Article 14(2)(c)
중대한 보안사고24시간

중대한 보안사고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초기 경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 14(4)(a)
72시간

인지 후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사고의 성격과 초기 평가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 14(4)(b)
1개월

72시간 사고통지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 14(4)(c)
5.4

·보안사고 보고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는 ENISA가 구축·운영하는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에 보고하며, 보고 내용은 ENISA도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4(1)Article 14(3)Article 14(7)Article 16(1)
5.5

·보안사고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적극 악용 이나 중대한 보안사고를 인지하면 영향받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사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Article 14(8)

함께 안내할 내용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위험 완화 및 시정조치를 안내합니다.

Article 14(8)

가 알리지 않으면

가 적시에 통지하지 않으면 가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해 사용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Article 14(8)
5.6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도 신고할 수 있는가

1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가

일반 취약점 자발적 신고

제조업체 또는 다른 개인·법인은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일반 취약점이나 사이버 위협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5(1)
일반 사고·아차사고 신고

중대한 사고에 이르지 않은 보안사고와 아차사고(Near Miss)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5(2)
2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제3자 신고의 제조업체 전달

제3자가 적극 악용 취약점이나 중대한 사고를 신고하면 조정 CSIRT는 제조업체에 부당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Article 15(4)
자발적 신고자 보호

CSIRT와 ENISA는 신고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발적 신고 자체만으로 원래 없던 추가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Article 15(5)
3

공개와 책임

공공 경고 및 공개

일반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 사고 예방·완화에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정 CSIRT는 법정 절차에 따라 사고를 공개하거나 제조업체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7(2)
신고와 책임의 관계

법에 따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책임이 무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rticle 17(4)

기술문서·표준과 적합성 입증

제품이 CRA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어떤 문서와 기준으로 입증하는지를 다룹니다.
6.1

기술문서는 언제 작성하고 얼마나 보존하는가

는 CRA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과 관련 증거를 기술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기술문서에는 최소한 Annex VII에 규정된 항목 가운데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Article 31(1)Annex VII

작성·보존 시기

출시 전
전 작성

기술문서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Article 31(2)Article 13(12)
지원기간 동안
지속적인 갱신

동안 필요에 따라 기술문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Article 31(2)
출시 후 보존
기술문서 보존기간

후 최소 10년 또는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술문서를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Article 13(13)

추가 요건

적합성 선언서 보존

EU 적합성 선언서도 기술문서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Article 13(13)
다른 EU 법령과 문서 통합

다른 EU 법령도 기술문서를 요구하면 해당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단일 기술문서 세트를 작성합니다.

Article 31(3)
작성 언어

관련 기술문서·서신은 통지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공용어나 그 기관이 받아들이는 언어로 작성합니다.

Article 31(4)
소기업 간소화 서식

영세·소기업은 간소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요구되는 정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Article 33(5)
6.2

기술문서에 무엇을 담는가

제품 소개4개 항목
제품 개요·사용목적 버전 구조·외관사용자 안내정보
제품 개요·사용목적제품의 종류, 주요 기능 및 제조업체가 의도한 사용목적을 설명합니다.Annex VII (1)(a)
소프트웨어 버전필수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식별합니다.Annex VII (1)(b)
하드웨어 구조·외관하드웨어 제품의 외관, 표시사항, 내부 배치 등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도면을 포함합니다.Annex VII (1)(c)
사용자 안내정보Annex II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정보와 설치·운영·보안 업데이트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Annex VII (1)(d)Annex II
설계·개발과 처리 방식6개 항목
설계·개발 자료 처리절차SBOM 신고정책·연락처보안 업데이트 배포방식생산·모니터링 절차
설계·개발 자료설계도면,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상호관계 및 통합방식을 설명합니다.Annex VII (2)(a)
취약점 처리절차취약점 식별·접수·수정·공개를 위한 제조업체의 관리절차를 기록합니다.Annex VII (2)(b)
SBOM제품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명세서를 기술문서에 포함합니다.Annex VII (2)(b)Annex I Part II (1)
취약점 신고정책·연락처공동 취약점 공개정책과 외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는 근거를 포함합니다.Annex VII (2)(b)
보안 업데이트 배포방식보안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 선택한 기술적 방법을 설명합니다.Annex VII (2)(b)
생산·모니터링 절차제품 생산 및 관리절차와 그 절차의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Annex VII (2)(c)
위험평가와 근거2개 항목
사이버보안 위험평가보안지원기간 결정 근거
사이버보안 위험평가제품의 설계·개발·생산·공급·유지관리 과정에서 고려한 사이버보안 위험과 Annex I Part I 요구사항의 적용성을 설명합니다.Annex VII (3)
보안지원기간 결정 근거지원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한 제품 사용기간·환경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Annex VII (4)Article 13(8)
적용 표준과 시험 결과3개 항목
적용 표준·인증 목록표준 미적용 시 대체조치보안시험 보고서
적용 표준·인증 목록적용한 조화표준, 공통규격 및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체계와 적용 범위를 기록합니다.Annex VII (5)
표준 미적용 시 대체조치관련 표준·규격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필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대체 기술적 조치를 설명합니다.Annex VII (5)
보안시험 보고서제품 및 취약점 처리절차가 적용되는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Annex VII (6)
선언서 사본과 당국 제출2개 항목
EU 적합성 선언서 사본감독당국의 SBOM 요청
EU 적합성 선언서 사본최종 EU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기술문서에 포함합니다.Annex VII (7)
감독당국의 SBOM 요청감독당국이 적합성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되는 SBOM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Annex VII (8)
6.3

표준이나 인증을 적용하면 무엇이 인정되는가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따르면, 각 기준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 CRA 필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rticle 27
조화표준공통규격EU 사이버보안 인증
무엇인가EU 관보에 참조정보가 공표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규격Regulation (EU) 2019/881에 따른 유럽 인증체계의 인증서·적합성 진술서
인정 조건EU 관보 공표가 필요하며, EN·IEC·ISO 표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법정 절차로 제정된 공통규격을 준수해당 인증체계의 인증서 또는 적합성 진술서 보유
인정 범위표준이 다루는 요구사항까지이며, 일부만 적용하면 그 부분까지규격이 다루는 Annex I 요구사항까지인증 범위 안의 요구사항까지
참고—같은 요구사항의 이 공표되면 폐지 절차 적용최소 substantial 수준 인증이면 특정 제3자 를 대체 가능
Article 27(1)Article 27(2)Article 27(5)Article 27(6)Article 27(8)Article 27(9)

다른 기술표준의 활용 — IEC 62443 등 관련 기술표준은 보안설계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CRA 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정 적합성 추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Article 27(1) · Annex VII (5))

6.4

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는 제품 자체와 처리절차가 Annex I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하며, 평가는 아래 네 가지 방식 가운데 제품 분류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Article 32(1)
Module A내부통제

가 자체 책임으로 기술문서와 생산· 처리체계를 검토하고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Article 32(1)(a)Annex VIII Part I
Module BEU 형식검사

통지기관이 제품의 기술적 설계·개발 및 의 처리절차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Article 32(1)(b)Annex VIII Part II
Module C형식 적합성

Module B에서 승인된 형식에 생산제품이 부합하는지 가 내부 생산통제로 확인합니다.

Article 32(1)(b)Annex VIII Part III
Module H완전 품질보증

통지기관이 설계·개발·생산· 처리 등을 포괄하는 의 품질보증체계를 평가합니다.

Article 32(1)(c)Annex VIII Part IV
6.5

제품 분류에 따라 어떤 평가경로를 따르는가

절차 강화

일반 제품의 평가

중요·핵심 제품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제품은 원칙적으로 Module A 등 Article 32(1)의 평가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ticle 32(1)

특정 오픈소스 제품의 특례

Annex III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유·오픈소스 제품은 기술문서를 출시 시 공개하는 조건으로 Article 32(1)의 평가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ticle 32(5)

EU 적합성 선언·CE 표시와 시장출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이 선언서와 CE 표시를 거쳐 EU 시장에 출시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7.1

란 무엇이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시장 제공은 상업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품을 EU 시장에 유통·사용하도록 공급하는 행위이며, 그중 최초의 공급이 입니다.

Article 3(22)Article 3(23)

출시 전 갖춰야 할 요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제품이 Annex I Part I의 필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의 처리절차가 Part II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는 출시 전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Article 6(a)Article 6(b)Article 13(1)Article 13(12)
7.2

출시 전에 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는 제품과 처리절차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기술문서·적합성 선언·CE 표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에는 식별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 안내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13(12)~(20) · Annex II)

제품에 표시하고 함께 제공할 정보

식별정보

제품 등에 의 명칭, 등록상표, 연락처 등 법정 식별정보를 표시합니다.

Article 13(15)Article 13(16)
사용자 안내정보

설치·사용·업데이트·지원종료 등 Annex I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Article 13(18)Article 13(19)Article 13(20)Annex II
7.3

EU 적합성 선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는 Annex I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한 뒤 Annex V의 구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며, 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품의 CRA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rticle 28(1)Article 28(2)Article 28(4)Annex V
EU 적합성 선언서에 담는 정보
1
제품 식별정보

제품명, 유형 및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nnex V (1)Annex V (4)
2
정보

또는 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nnex V (2)
3
적용 법령 명시

CRA 및 제품에 함께 적용되는 다른 EU 조화법령을 식별하고 선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Article 28(3)Annex V (5)
4
표준·규격·인증정보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 입증에 사용한 , 공통규격, 인증체계 및 관련 기술규격을 기재합니다.

Annex V (6)
5
통지기관 정보

제3자 를 수행한 경우 관련 통지기관의 명칭·식별번호 및 발급된 증명서 정보를 포함합니다.

Annex V (7)
6
서명·발행정보

선언서의 발행 장소·일자, 서명자의 성명·직책 및 서명을 포함합니다.

Annex V (9)

선언서 관리

갱신

제품이나 준수 근거가 변경되면 필요에 따라 갱신합니다.

Article 28(2)
언어

제품이 출시·공급되는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제공합니다.

Article 28(2)
통합 선언

여러 EU 법령이 적용되면 관련 법령을 모두 표시한 단일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Article 28(3)
간소화 선언

Annex VI의 간소화 선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체 선언서의 인터넷 주소를 표시합니다.

Article 13(20)Annex VI
보존

기술문서와 함께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Article 13(13)
7.4

CE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CE 표시는 Regulation (EC) No 765/2008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Article 29Article 30(3)

어디에 표시하는가

제품

원칙적으로 제품에 눈에 잘 띄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합니다.

Article 30(1)
포장·동봉 선언서

제품 특성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포장과 동봉되는 EU 적합성 선언서에 표시합니다.

Article 30(1)
선언서·웹사이트

제품은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Article 30(1)

함께 확인할 점

크기

식별성과 가독성이 유지되면 5mm보다 작은 CE 표시도 허용됩니다.

Article 30(2)
통지기관 번호

Module H로 통지기관이 관여했다면 CE 표시 뒤에 기관 식별번호를 표시합니다.

Article 30(4)
다른 EU 법령

다른 EU 조화법령도 CE 표시를 요구하면, CE 표시는 그 법령의 요건 충족도 함께 나타냅니다.

Article 30(5)
7.5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공급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와 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등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으면 적합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시·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Article 19Article 20
  • CE 표시와 제조업체·수입업자의 의무 이행Article 20(2)
  • 요구사항 미충족으로 판단할 이유가 있으면 공급 금지Article 20(3)

로 간주되는 경우

· 등이 자기 명칭·상표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법정 조건에 따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Article 22
7.6

출시 후에는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제품 설계·생산공정 및 관련 표준의 변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Article 13(14)Article 31(2)

시장감시·시정조치와 제재

출시된 제품을 누가 어떻게 감독하고, 위반 시 어떤 조치와 제재가 따르는지를 다룹니다.
8.1

누가 무엇을 감독하는가

CRA 적용 제품에는 EU 시장감시 일반규정인 Regulation (EU) 2019/1020이 적용되며,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을 지정해 집행합니다. 감독 대상에는 제품의 보안기능뿐 아니라 가 운영하는 처리절차도 포함됩니다.

Article 52(1)Article 52(2)Article 53Article 54

감독당국의 권한과 의 협력

— 할 수 있음
— 해야 함
기술자료 접근

이유를 밝혀 요청하면 설계·개발·생산·취약점 처리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3
이해 가능한 언어

당국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53
내부문서 요구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제주체의 내부문서도 제출받거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3
협력 의무

관련 경제주체는 조사와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Article 54(1)Article 13(22)

오픈소스 관리주체 감독

은 오픈소스 관리주체(Open-source Software Steward)의 Article 24 의무도 감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Article 52(3)
8.2

위반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로 조치되는가

1

조사 개시

제품이나 처리절차가 을 발생시킨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평가를 시작합니다.

Article 54(1)
2

부당한 지체 없이 CRA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Article 54(1)
3

시정 요구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Article 54(2)
4

임시조치

정해진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공급 제한·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4(4)
5

통지

조치 내용과 부적합 사유 등을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통지합니다.

Article 54(5)Article 54(6)
6

EU 전역 적용

법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회원국도 해당 제품에 제한조치를 취합니다.

Article 54(7)Article 54(8)Article 54(9)
8.3

EU 차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되는가

회원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Article 55
협의

집행위원회가 해당 회원국·경제주체와 협의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국가조치의 정당성 결정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회원국도 필요한 조치

EU 차원의 직접 개입

Article 56
예외적 상황

회원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음

요구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의 시정·제한조치 요구

적용 기간

정당화한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8.4

요건을 충족한 제품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CR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도 과 법에서 정한 추가 위험을 일으키면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7(1)

추가 위험의 유형

건강·안전

이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Article 57(1)(a)
기본권

기본권 보호를 위한 EU·회원국 법률상 의무 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Article 57(1)(b)
필수 서비스

NIS2 필수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용성·진정성·무결성·기밀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Article 57(1)(c)
8.5

보안요구사항 외에 서류와 표시도 갖춰야 하는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CE 표시·EU 적합성 선언서·통지기관 식별번호·기술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형식적 부적합으로 시정을 요구받으며, 시정요구에도 계속되면 공급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Article 58
1
CE 표시

부적합표시가 없거나 법정 방식과 다르게 부착된 경우

Article 58(1)(a)Article 58(1)(b)
2
EU 적합성 선언서

부적합작성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Article 58(1)(c)Article 58(1)(d)
3
통지기관 식별번호

부적합법적으로 요구되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Article 58(1)(e)
4
기술문서

부적합기술문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Article 58(1)(f)
8.6

감독기관들은 어떻게 함께 조사하고 동시에 점검하는가

은 혼자 감독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원국 당국과 함께 제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9Article 60
단독 감독

혼자

공동 조사

이 관련 기관과 함께 특정 제품의 과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Article 59(1)
집중점검

여러 이 특정 제품이나 제품군을 정해 규제 준수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Article 60(1)
ENISA의 점검 제안

ENISA는 취약점·사고 신고 등을 바탕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한 제품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rticle 60(3)
위장구매 검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구매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Article 60(1)
8.7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 있는 제재규칙을 정해야 하며, 행정벌금은 위반 유형별 상한 금액과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총연매출액 비율 중 높은 금액까지 부과됩니다. (Article 64(1)~(4))

Article 64(1)Article 64(2)Article 64(3)Article 64(4)
1,500만 € · 2.5%

1단계

Annex I 필수 보안요구사항, 의무(Article 13), · 보고의무(Article 14) 위반

Article 64(2)
1,000만 € · 2%

2단계

·· 등의 의무, EU 적합성 선언·CE 표시·기술문서 등 Article 64(3)에 열거된 위반

Article 64(3)
500만 € · 1%

3단계

통지기관이나 에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Article 64(4)
8.8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예외는 무엇인가

벌금은 위반의 성격·중대성·기간·결과, 유사 위반의 기존 벌금, 기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공급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Article 64(5)Article 64(9)

고려사항과 예외

중소기업

기업 규모를 벌금 산정 시 고려하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Article 64(5)(c)
영세·소기업

Article 14의 24시간 최초 경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특별 벌금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Article 64(10)(a)
오픈소스 관리주체

행정벌금 예외가 적용되지만, 시장감시·시정조치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Article 64(10)(b)Article 52(3)

적용 시점과 기존 제품·인증

CRA의 단계별 적용 시점과, 적용 전에 출시된 제품과 기존 인증에도 CRA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9.1

CRA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CRA는 2024년 12월 10일 발효된 뒤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Article 71(1)
2024-12-10
발효

관보 공표 후 20일째에 발효되었습니다.

Article 71(1)
2026-09-11
보고의무 적용

적극 악용 ·중대한 보안사고에 대한 Article 14 보고의무가 적용됩니다.

Article 71(2)Article 14
2027-12-11
전면 적용

제품 , 의무, , 시장감시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됩니다.

Article 71(2)
9.2

이미 출시된 제품에도 CRA가 적용되는가

해당 제품이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EU 시장에 실제로 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Article 69(2)Article 3
이전 출시2027.12.11이후 처음 출시

2027년 12월 11일 이전 출시

중대한 변경이 없으면 신규 제품 요구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 날 이후 중대한 변경을 하면 CRA 적용 여부를 새로 판단합니다.

Article 69(2)Article 3(30)

2027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출시

기존 모델이라도 개별 제품이 이 날 이후 처음 EU 시장에 출시되면 CRA의 신규 제품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Article 6Article 69(2)Article 71(2)
전후 공통

보고의무는 기존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출시 제품이라도 CRA 적용범위에 해당하면 Article 14의 적극 악용 취약점·중대한 보안사고 보고의무를 적용받습니다.

Article 69(3)
9.3

어떤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가

이후 이루어진 변경으로, 제품의 필수 보안요구사항 준수에 영향을 주거나 평가된 사용목적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Article 3(30)
중대한 변경이 될 수 있는 경우
  • 사용목적이 달라져 최초 위험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능이나 사용환경이 생기는 경우Article 3(30)Recital 39
  • 새로운 기능으로 공격표면이 넓어지거나 기존 위험평가에 없던 위험이 생기는 경우Recital 39Article 3(30)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취약점을 수정해 위험을 낮추고 사용목적을 바꾸지 않는 보안패치Recital 39
  • 화면 디자인 개선, 언어 추가 등 보안 위험과 사용목적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변경Recital 39
9.4

기존 인증은 계속 유효한가

다른 EU 조화법령에 따라 발급된 관련 EU 형식검사 인증서·승인결정은 원칙적으로 2028년 6월 11일까지 유효하지만, 기존 인증이 CRA의 모든 필수 보안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rticle 69(1)
참고

제·개정 이력

다음 · 적용개시D-396
2022-09-15
초안 공개
2024-10-23
채택
2024-11-20
발행
2024-12-05
정정
2024-12-10
발효
2026-06-11
단계적용
2026-09-11
단계적용
2026-10-09
정정
2027-12-11
적용개시